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 정치·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까지 고려한 중소기업·자영업자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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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이후의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일상화되는 시기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이 8:0 재판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 파면되면서 국내 정치는 말 그대로 진공 상태로 진입했다. 60일 이내 조기 대선은 헌법상 정해진 절차지만, 이 짧은 기간에 새로운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가능성은 낮다.

불확실성의 본질

정치 리더십의 공백은 단순히 청와대 한 자리가 비는 게 아니라, 외교, 국방, 행정, 산업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공조달과 관련된 사업, 국가 지원을 받는 창업·중소기업 생태계, 수출 관련 규제 완화 절차가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 전체가 '정권 이양 모드'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각 부처도 눈치를 보며 소극적 행정을 펼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허가·인증·보조금 집행이 늦어지고, 정책 금융 신청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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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 대선,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라 행동 전략이 필요한 시점

대선 후보들에게 필요한 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위기 국면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실행 로드맵’이다.

핵심 키워드는 네 가지다

1. 국민 통합: 진보-보수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갈등 조장이 아니라 중간 지대를 잡는 자가 리더십을 쥐게 될 것이다.
2. 정치 시스템 개혁: 대통령 1인 중심 권력구조의 허점이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 대통령제냐 책임총리제냐는 이념 싸움이 아니라, 효율성과 견제의 밸런스를 찾는 문제다.
3. 경제 안전망 재설계: 금리 상승기, 실물 경기 둔화, 수출 리스크 삼중고 상황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 비상 플랜’ 없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무너진다.
4. 외교 역량 복원: 탄핵 여파로 외교 신뢰도 하락 중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EU와의 다자 외교 복원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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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무역 전쟁의 재시작

트럼프는 돌아오자마자 '관세 카드'부터 꺼냈다. 한국산 자동차, 철강, 반도체에 대해 최대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 문제는 이게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전략적 압박이라는 점이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트럼프식 무역 정책의 특징

• 적자국 우선 규제: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국가에 집중 제재
• FTA 재협상 압박: 기존의 FTA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개정 요구
• 친기업·반글로벌: 자국 기업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보다 미국 내 생산을 우선시함

한국은 현재 대미 무역흑자 상위 10개국 안에 들어간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딱 ‘타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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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외교적으로는

• 한미 FTA 내 상호주의 조항 재해석 요청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면 미국산 수입에도 동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 미국산 LNG·원유 수입 확대
  트럼프가 원하는 건 숫자다.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에너지·농산물 중심으로 미국산 수입을 늘려 협상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 다자간 무역 연대 구축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트럼프식 무역정책의 피해국들과 연합해 WTO 제소 혹은 공동 대응 가능성 모색해야 한다.

산업 구조적으로는

• 해외 법인 설립 가속화
  대미 수출 주력 기업은 ‘현지 생산’ 구조 전환이 필수. 관세 회피와 함께 현지 유통망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다.
•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기존 OEM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브랜드 중심, 기술력 중심 산업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예: EV 부품, 친환경 소재, 바이오헬스
• 내수 생태계 육성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은 충격이 크다. 중소 제조업체는 내수 확장을 위한 D2C 전환 전략, O2O 기반 소비자 직접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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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정책은 느리고 외교는 멀다. 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당장 손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 대응 전략 (1~6개월)

1. 운전자금 확보부터
   금리 상승기에는 현금이 생명. 정부 정책자금(소진공, 중진공 등) 연계 대출 우선 확보. 비상시 사용할 보조금, 지역 신보 보증 한도 확인 필요.
2. 비용 구조 재정비
   고정비 줄이기. 상가 임대료 재협상, 유휴 인력 정리, 불필요한 광고 예산 컷. 고정비 구조가 유연해야 위기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
3. 플랫폼 다변화
   온라인사업자들의 경우 쿠팡, 스마트스토어만으로 버티기 힘들다. 자체몰 구축, 메타 기반 SNS 판매(B2C 직접 접근)가 필요하다. 마진율 확보가 핵심이다.
4. 상품·서비스 리포지셔닝
   소비자의 '가성비' 감각이 날카로워지는 시기. 고급형 제품은 확실한 ‘스토리’와 ‘필요성’을 줘야 팔린다. ‘기능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피보팅 필요.

중장기 전략 (6개월~2년)

1. 스마트화 전환
   IT 기반 매장 운영, 무인화 시스템, POS 연동 CRM 구축 등. 사람 중심 운영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해야 생존력이 올라간다.
2. 로컬 네트워크 강화
   골목상권 기반 협업 네트워크 구축. 점포 간 제휴, 공동 마케팅, 구매 단가 협상 등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구조 필요.
3. B2C 브랜딩 본격화
   브랜드는 생존의 무기. 맛있는 커피보다 ‘기억에 남는 브랜드’가 살아남는다. 패키지, 네이밍, SNS 활용 전략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
4. 전시회, 공공조달 진입 시도
   수출보다 빠른 수익화는 공공조달.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관공서 납품 실적 확보, 로컬페어/박람회 참가로 신규 매출 채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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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탄핵, 조기 대선, 트럼프의 재등장.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방향을 잃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은 리더십에 의존하기보다, 현실적 생존 전략을 직접 세워야 하는 시기다.

위기를 직시하되, 두려워하지 말 것.
제일 먼저 움직이는 자가 기회를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