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 아니다.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 사이의 교제설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연애설’이 아니다.
"미성년자와의 교제", 그 시작 시점에 따라 법적·도덕적 무게는 전혀 달라진다.

무엇이 논란의 핵심인가?

김새론의 유족 측은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시기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에 반해 김수현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 약 1년간 진지하게 교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히 갈린다.
하지만 대중의 이목은 한 가지에 집중된다.
과연 그들의 관계가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는가?

현행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2020년 6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그 전까지는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만 무조건적 처벌 대상이었다.
13세 이상~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적 관계는 위계(권력, 나이, 직책) 또는 위력(신체적·정신적 압박)이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기준은 바뀌었다.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위계나 위력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즉,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다.
심지어 연애라는 명분도, 사랑이라는 감정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

5년 전, 그들은 어떤 나이였나?

김새론은 2000년 7월생이다.
김수현은 1988년 2월생.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약 12세.
만약 유족 측 주장대로 6년 전부터 교제가 있었다면,
김새론은 당시 만 18세 혹은 그 이전, 김수현은 30대 초반이었다.

교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법적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
만약 2020년 이전, 김새론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때 성인이었던 김수현과 관계가 있었다면,
'위계 또는 위력'이 입증되어야만 처벌 가능했을 것이다.
반면, 2020년 이후라면 단순 성관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지점은 꼭 ‘형사처벌’ 여부가 아니다.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은 대중들에게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노를 야기한다

연예인의 사생활이 대중의 공분을 사는 이유

공인은 영향력 있는 존재다.
특히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은 무의식적인 ‘롤모델’이 된다.
도덕적 기준이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김수현은 다수의 광고에서 퇴출되었고, 소속사는 이미지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가 어떤 말을 해도, ‘미성년자와의 연애’라는 키워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대중은 단순히 연애를 비난하지 않는다.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
그 시기를 애매하게 둘러댄 해명은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다.

고인의 죽음, 그리고 남겨진 질문

김새론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생전 음주운전, 무면허 등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20대 초반, 성인이라는 타이틀을 막 얻었을 뿐인 젊은 여성.
그녀가 심리적으로 어떤 무게를 안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두 알 수 없다.

만약 그녀가 미성년 시절부터 부적절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면,
그 관계 자체가 그녀의 자아 형성과 사회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법은 사실을 따진다.

그러나 도덕은 맥락을 본다.

이 사건은 단지 ‘유족 측 주장 vs 김수현 측 반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후 밝혀지겠지만,
이 논란은 우리 사회에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는 단순 연애로 소비될 수 없다.
• 공인은 그 영향력을 인지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그 경계는 ‘상대의 나이’에 따라 엄격해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사적인 연애’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 보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보게 만드는 공적 사건이다.
그 무게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